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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시 특사경, 폐기물 처리·배출 위반업체 13곳 적발

  • 등록 2024.10.17 08:54:21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폐기물 처리·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기획 수사한 결과, 폐기물 처리 신고 미이행 업체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 특사경은 폐기물 처리·배출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 ▲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수사 결과 폐기물 처리 신고 미이행 7곳,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4곳,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2곳 등 13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폐기물 처리 신고를 안 한 7곳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4곳을 적발했다.

 

또 2곳은 지정폐기물을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았고 폐유를 보관표지판 없이 보관하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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