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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내달까지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벌인다

  • 등록 2024.10.17 08:58:53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11월 말까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3회 이상, 2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67명을 조사 대상으로 추린 뒤 이 가운데 부동산과 고가 차량을 소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는 19명을 수색 대상으로 선별했다.

구는 세무직 직원 13명으로 구성된 가택 수색반을 꾸려 직접 동산 압류에 나설 예정이다. 수색 과정에서 서울시, 국세청과 협력해 징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앞서 구는 납부 회피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지난 8월 서울 자치구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도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3곳을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확인해 2억1천200만원을 징수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게 강력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 자산을 활용한 체납 대응을 강화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신고하세요“

[TV서울=신민수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철저한 근로 감독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이달 11∼29일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열악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20일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 노무사·근로감독관이 통역요원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면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노동부는 모든 고용허가제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신고·상담 문자를 보내고, 다음 주 중 차별 신고·상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온라인, 리플릿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인권 신고제도를 홍보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노동부 정책을 안내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날 전북 완주군의 한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했다. 국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한 이번 현장 방문에서 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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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춘석 게이트 국기문란 범죄··· 조국 사면은 국민 무시한 월권”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을 두고 연일 강공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받는 의혹을 권력형 금융 범죄인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하고 특검을 촉구하는 한편, 국정기획위원회 관련자 등의 추가 범죄를 따져볼 전수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의원을 겨냥해 "민주당이 이미 탈당한 무소속 의원을 뒤늦게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징계가 우스꽝스럽다"며 "중요한 건 이 의원의 당적이 아니라 이춘석 게이트라고 하는 국기문란 범죄의 실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 의원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시중에는 이춘석 게이트가 아니라 국정기획위원회 게이트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 의혹은 가장 악질적인 형태의 권력형 금융 범죄이자 정권 핵심자들이 주도한 이재명 정권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의 서막"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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