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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산간호대 '혁신단'이 모든 조직 총괄 기구?" 국감서 비판

  • 등록 2024.10.18 08:29:39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17일 광주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산간호대 총장의 무책임한 경영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비례대표)은 "군산간호대에는 '혁신과 신사업추진단'을 뜻하는 '혁신단'을 두고 있다"며 "하지만 대학 내 정관을 보면 혁신단은 학교를 위한 조직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확보한 대학 법인 정관에 따르면 혁신단에 필요한 예산을 법인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혁신단은 대학의 모든 조직과 부처를 총괄할 수 있다.

또 이사장은 혁신단 구성을 위해 경력자 또는 비전문가를 혁신직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예산은 대학 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사회에서 심의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혁신단에서 다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 횡령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장에 출석한 김영곤 차관보를 향해 "이러한 사안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보는 "학생들이 지난달 9월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는 교육부에 해명자료를 제출했으나 그 자료가 미흡해 재작성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이를 검토하고 난 뒤 관련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임구영 군산간호대 부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학교를 위해 국감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시기에 불출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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