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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산간호대 '혁신단'이 모든 조직 총괄 기구?" 국감서 비판

  • 등록 2024.10.18 08:29:39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17일 광주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산간호대 총장의 무책임한 경영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비례대표)은 "군산간호대에는 '혁신과 신사업추진단'을 뜻하는 '혁신단'을 두고 있다"며 "하지만 대학 내 정관을 보면 혁신단은 학교를 위한 조직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확보한 대학 법인 정관에 따르면 혁신단에 필요한 예산을 법인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혁신단은 대학의 모든 조직과 부처를 총괄할 수 있다.

또 이사장은 혁신단 구성을 위해 경력자 또는 비전문가를 혁신직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예산은 대학 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사회에서 심의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혁신단에서 다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 횡령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장에 출석한 김영곤 차관보를 향해 "이러한 사안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보는 "학생들이 지난달 9월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는 교육부에 해명자료를 제출했으나 그 자료가 미흡해 재작성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이를 검토하고 난 뒤 관련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임구영 군산간호대 부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학교를 위해 국감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시기에 불출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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