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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산간호대 '혁신단'이 모든 조직 총괄 기구?" 국감서 비판

  • 등록 2024.10.18 08:29:39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17일 광주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산간호대 총장의 무책임한 경영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비례대표)은 "군산간호대에는 '혁신과 신사업추진단'을 뜻하는 '혁신단'을 두고 있다"며 "하지만 대학 내 정관을 보면 혁신단은 학교를 위한 조직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확보한 대학 법인 정관에 따르면 혁신단에 필요한 예산을 법인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혁신단은 대학의 모든 조직과 부처를 총괄할 수 있다.

또 이사장은 혁신단 구성을 위해 경력자 또는 비전문가를 혁신직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예산은 대학 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사회에서 심의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혁신단에서 다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 횡령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장에 출석한 김영곤 차관보를 향해 "이러한 사안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보는 "학생들이 지난달 9월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는 교육부에 해명자료를 제출했으나 그 자료가 미흡해 재작성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이를 검토하고 난 뒤 관련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임구영 군산간호대 부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학교를 위해 국감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시기에 불출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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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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