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맑음동두천 0.6℃
  • 구름조금강릉 5.6℃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6.1℃
  • 구름많음울산 7.2℃
  • 맑음광주 6.9℃
  • 구름많음부산 8.2℃
  • 맑음고창 5.9℃
  • 맑음제주 11.2℃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7.3℃
  • 구름많음경주시 5.8℃
  • 구름조금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군산간호대 '혁신단'이 모든 조직 총괄 기구?" 국감서 비판

  • 등록 2024.10.18 08:29:39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17일 광주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산간호대 총장의 무책임한 경영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비례대표)은 "군산간호대에는 '혁신과 신사업추진단'을 뜻하는 '혁신단'을 두고 있다"며 "하지만 대학 내 정관을 보면 혁신단은 학교를 위한 조직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확보한 대학 법인 정관에 따르면 혁신단에 필요한 예산을 법인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혁신단은 대학의 모든 조직과 부처를 총괄할 수 있다.

또 이사장은 혁신단 구성을 위해 경력자 또는 비전문가를 혁신직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예산은 대학 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사회에서 심의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혁신단에서 다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 횡령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장에 출석한 김영곤 차관보를 향해 "이러한 사안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보는 "학생들이 지난달 9월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는 교육부에 해명자료를 제출했으나 그 자료가 미흡해 재작성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이를 검토하고 난 뒤 관련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임구영 군산간호대 부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학교를 위해 국감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시기에 불출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