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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도시계획 혁신전략 수립용역 추진

  • 등록 2024.10.18 10:31:39

 

[TV서울=신민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미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동대문구 대개조를 위한 도시계획 혁신전략 수립용역'을 추진한다.

 

동대문구는 지난 100년 동안 동북권 광역교통의 중심지였으나, 도시의 노후화와 개발의 불균형으로 인해 도시 기능 약화, 건축물의 노후, 고령화,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대문구는 ▲청량리역 일대 공간 혁신구역 후보지 선정 ▲철도 지하화 ▲GTX 및 면목선 신설(예정) ▲동북권 신도시 개발 등 도시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규제 혁신과 입체 복합화를 통해 도시 공간을 혁신하고자 이번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이미 종합 발전 계획이 수립된 장안권역을 제외한 4개 권역을 대상으로 세부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8일 용역 착수 보고회가 개최되었으며,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내부 검토를 거쳐 용역 추진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보고회에서 "동대문구가 미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며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한 혁신 전략 수립을 통해 동대문구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대문구는 앞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발전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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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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