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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중근 19대 노인회장 취임… “노인 연령 75세로 상향조정 건의”

  • 등록 2024.10.21 11:32:00

 

[TV서울=신민수 기자] 이중근 제19대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현재 노인 인구는 1천만 명이지만 2050년에는 2천만 명으로, 나머지 인구 3천만 명 중 20세 이하 1천만 명 외 남은 중추 인구 2천만 명이 2천만 노인 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75세 정도로 높여 노인 숫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서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한다면, 정년 연장 첫해(65세)에는 정년 피크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도록 해 생산 잔류기간을 10년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노인이 살던 집에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가(在家) 임종제도’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노인 요양원에서 쓸쓸히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다”며 “요양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재가 간병인 예산을 만들어 노인들이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임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간호조무사들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가족들은 본업에 종사하면서 노인을 모실 수 있고, 노인은 편안하게 삶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출생지원과 노인 복지를 위한 ‘인구부’ 신설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 인구를 계획·관리하도록 하겠다"며 "대한노인회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존경받는 어르신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말했다.


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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