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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노인 기준연령 상향 제안에 "새 미래 여는 첫걸음"

  • 등록 2024.10.24 09:58:55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적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자는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의 제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해법을 모색해 나갈 순서"라고 23일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글에서 "지속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사회 복지 구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어르신 세대가 먼저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1일 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취임식에서 법적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내년이면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돌파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며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며 의료·연금·요양 등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부양할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하는 등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또 "노인회는 65세부터 75세까지를 '노인이 되기 전 준비 단계'로 보고, 이 기간에 정년 피크 임금의 40%에서 20%를 받으며 일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도 주셨다"며 "건강하고 활동적인 '액티브 시니어'가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는 현실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인구정책위원회 출범 등 시의 저출생·고령화 문제 대응 방안을 소개하며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걸음에 서울시도 지혜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與,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침통 속 추모… 모임·행사 등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급작스레 날아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에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갈라졌던 최고위원들은 공식 석상에서 논쟁을 자제하고 이 전 총리의 업적을 함께 되새기며 고인을 추모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초 제주에서 개최하려던 최고위원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전 총리의 장례 준비 등을 위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서울에 머무르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며 "민주주의의 거목 이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나온 어려운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주셨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고인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여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감정이 북받친 듯 발언을 잇지 못하고 "서면으로 (메시지를)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 대표와 각을 세우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최고위에 불참하며 정 대표의 독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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