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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출입문 부수고 달아난 20대 외국인 체포

  • 등록 2024.10.25 15:24:32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 종로구 서린동의 주한이스라엘대사관에 침입해 출입문을 부수고 달아난 외국인 남성이 하루 만에 대구에서 붙잡혔다.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대구 모처에서 외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특수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종로서로 호송해 자세한 범행 경위 및 동기 등을 물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자세한 인적사항 및 국적 등에 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전날 휴관 중이던 대사관에 침입해 출입문과 유리창을 파손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왔다.


오바마 정책 발목잡은 美대법원 판례, 트럼프 관세도 무너뜨릴까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다시 한번 행정부의 주요 정책의 존폐를 결정하는 입장에 서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현지시간)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선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대법원이 확립한 '중대 문제 원칙'이라는 법리가 있다. 당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방 의회가 명확하게 위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중대한 경제·정치적 의미를 지닌 정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라며 행정명령의 한계를 설정했다. 대통령이 입법부 기능을 침해하는 광범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한 온실가스 배출 제한 정책이 폐기의 운명을 맞았다. 또한 학생 대출 탕감 조치와 직장 내 방역 조치, 퇴거 유예 조치 등 민주당 행정부가 도입한 각종 정책이 폐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도 '중대 문제 원칙'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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