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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엄중한 상황인식…국민목소리 귀기울이겠다"

  • 등록 2024.10.25 17:06:07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나가겠다"며 "앞으로 민생과 개혁과제에 더욱 힘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는 "여러 사안이 될 수 있지만 무엇인지 열거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은 이날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이 직전 조사(10월 15∼17일)보다 2%포인트 내린 20%로, 지난 9월 2주 차 조사 이후 6주 만에 다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을 봐야 한다"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야당의 국정농단 규탄대회 등으로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기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에도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개원식 불참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국무총리실은 윤 대통령이 이번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불참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덕수 총리의 연설문 대독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을 경우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하게 된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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