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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의장-이주호 교육부총리 접견 무산…의장실 "유감"

  • 등록 2024.10.28 17:49:36

 

[TV서울=나재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28일 의정갈등 주제 면담이 언론 공개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 끝에 무산됐다.

의장실 측은 언론 공개일정으로 준비를 한 반면 이 부총리 측은 비공개 일정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예정 시간인 오후 4시에 맞춰 의장 집무실 앞까지 왔으나 대기하던 취재진을 보고 발길을 돌려 국회 내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집무실 안에서 약 18분가량 기다리다가 다음 일정인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 접견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의장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18일 의장실에서 의정갈등과 관련한 이 부총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접견을 신청했는데, 당시에는 교육부로부터 언론 비공개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위원과 의장의 접견 시 해당 국무위원의 요청이 있지 않은 이상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비공개 요청이 별도로 없었음에도 부총리 측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후 우 의장은 김 재판관과 예정대로 접견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에 열흘 넘게 공백이 생겨 안타깝다"며 여야를 향해 조속히 헌법재판관을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인데 이렇게 공백을 두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국민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다시 한번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해주십사 당부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지난 17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지만, 여야는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각 1인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해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야당이 2인을 추천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마음건강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센터는 국회 구성원들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올해 ‘전자고지‧자동납부’ 이용한 46만 가구에 수도요금 총 9억 원 감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수도요금 전자고지’로 서울시민은 올해 약 9억 원(2025년 누적)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6년 ‘수도요금 전자고지’ 도입 이후 올해까지 절감한 금액을 합산하면 총 48억 원에 이른다. 전자고지를 이용하면 매 납기 상수도 요금의 1%(가구당 감면액 200~1,000원)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고지 확인부터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현재 ‘수도요금 전자고지’ 이용 가구는 총 46만 가구(2025.11. 기준)로, 특히 올해 약 7만 2천 가구가 신규 증가해 전자고지·자동납부 동시 신청에 따른 ‘첫 감면 혜택’으로 총 3억 원 규모의 신규 감면이 이루어졌다. 시는 올해 전자고지 요금 감면 혜택을 비롯해 자동납부 결합 감면,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납부 등 이용 편의 정보 등이 확산되면서 전자고지 신청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봤다. 아울러 2021년부터 간편결제 앱(▴신한카드 ▴토스 ▴카카오페이 ▴하나페이)에서도 요금고지를 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종이 고지서 중심의 번거로운 절차를 크게 덜었다. 전자고지 이용 시 종이 청구서보다 고지 내용을 1~2일 빨리 받아볼 수 있는 데다 분실 우려

與김영배, 서울시장 출마 선언... "시간평등특별시 구현"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16일 "서울을 '10분 역세권 도시'로 만들어 '시간평등특별시'를 구현하겠다"며 내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재선인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에 있는 문화역서울284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은 '시간 불평등의 도시'가 되었다. 거리가 곧 계급이고, 시간이 곧 특권이 된 도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는 도심과 강남, 여의도 등 일부 지역에만 몰려 있지만 이곳들의 집값은 너무 높아 시민들은 근처에 살 엄두조차 못 내는 현실"이라며 "직장과 주거, 교통과 여가 등이 시민과 철저히 분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버스 완전 공영화 ▲전기 따릉이 전면 도입 ▲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서부선 등 경전철 사업 재추진 등을 약속했다. 또 ▲영등포·여의도 일대 ▲청량리·홍릉 일대 ▲동대문·성수 일대 ▲ 신촌·홍대 일대 등 서울 도심 거점 4곳을 고밀 복합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74곳의 공공 재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대법원·대검찰청·국회의사당·경찰청 본청 등 권력기관이 독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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