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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현역 의원, 시·도당 위원장 겸직 금지해야”

  • 등록 2024.11.06 10:37:10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기득권 중앙 정치인이 지역 정당조직을 독점하는 구조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6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17개 시·도당 및 서울시 당협위원회 위원장 선출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구당은 막대한 운영비와 불법 후원금 수수 논란 끝에 2004년 폐지됐으며, 이후 정당의 지역 조직은 시·도당과 선거구별 당원협의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경실련은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은 6곳, 국민의힘은 5곳이 단독 출마로 당선됐으며, 대부분이 22대 총선에 출마한 중앙 정치인”이라며 “지역구별 당협위원장도 현역 국회의원이 당연직처럼 선출되며 지역의 ‘풀뿌리’ 정치인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런 상황에서 지구당 부활이 실현될 경우, 지역의 중앙정치로의 종속이 심화할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시도당·당협위원장 겸직 금지, 시도당·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등을 주장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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