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4.9℃
  • 흐림강릉 6.4℃
  • 구름많음서울 7.8℃
  • 흐림대전 7.7℃
  • 흐림대구 7.8℃
  • 흐림울산 7.7℃
  • 광주 8.7℃
  • 흐림부산 8.7℃
  • 흐림고창 6.3℃
  • 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5.4℃
  • 흐림보은 6.6℃
  • 흐림금산 7.4℃
  • 흐림강진군 9.7℃
  • 흐림경주시 8.2℃
  • 흐림거제 8.9℃
기상청 제공

사회


경실련, “현역 의원, 시·도당 위원장 겸직 금지해야”

  • 등록 2024.11.06 10:37:10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기득권 중앙 정치인이 지역 정당조직을 독점하는 구조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6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17개 시·도당 및 서울시 당협위원회 위원장 선출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구당은 막대한 운영비와 불법 후원금 수수 논란 끝에 2004년 폐지됐으며, 이후 정당의 지역 조직은 시·도당과 선거구별 당원협의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경실련은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은 6곳, 국민의힘은 5곳이 단독 출마로 당선됐으며, 대부분이 22대 총선에 출마한 중앙 정치인”이라며 “지역구별 당협위원장도 현역 국회의원이 당연직처럼 선출되며 지역의 ‘풀뿌리’ 정치인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런 상황에서 지구당 부활이 실현될 경우, 지역의 중앙정치로의 종속이 심화할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시도당·당협위원장 겸직 금지, 시도당·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등을 주장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