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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위례신사선 기재부 결단 촉구

  • 등록 2024.11.06 14:39:0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6일, 위례신사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연결하는 14.8km 길이의 경전철 노선으로, 2008년 계획 수립 이후 17년간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이다. 최근 위례신사선 2차 재공고에서도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어 서울시는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히 재추진하기로 했지만, 재정사업 전환 시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거치도록 했다. 이에 사업 기간이 당초 개통 목표인 2028년보다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협의회는 위례신사선 사업이 이미 6년 전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만큼, 추가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는 불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재정사업으로 전환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거치게 되면 사업이 1~2년 더 지연될 수 있기에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또한, 협의회는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통 인프라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결국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례신사선 사업 관련 해당 자치구인 강남구, 송파구는 정부가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위례신사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위례 주민들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가구당 700만 원씩, 총 3,100억 원의 분담금을 냈음에도 17년간 사업이 지연된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지체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위례신사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사업이 조속히 진척되어 시민들이 더 나은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을 열고 본격적인 행감 대응에 돌입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20일 오전 11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행감에 대비하여 주요 시정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태세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판식에는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성흠제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김성준, 왕정순, 봉양순, 이민옥, 아이수루, 박수빈 부대표와 박강산 서울시의회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현판식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 대응 간담회’를 열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의원들은 이번 행감에서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균형 잡힌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청년안심주택’ 등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불합리하게 축소·폐지된 사업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행감을 위해 대표의원실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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