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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경제자문회의 출범

  • 등록 2024.11.07 15:47:1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을 열어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글로벌 경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세계 질서가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큰데, 그중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전쟁 위기까지 불러오는 바람에 안 좋던 경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며 "국가 역량을 민생과 경제 회복에 다 쏟아부어도 부족할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참으로 아쉬운 바가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제자문회의 의장은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낸 홍성국 전 의원이 맡았다.

 

 

홍 전 의원은 "경제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며 "주기적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해 당 지도부에 전달하고, 당이 요청한 정책 이슈와 관련한 연구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 데 이어 오는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한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개미 투자자'들의 주장에 금투세 폐지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전날 당 차원의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띄워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이 대표의 민생·경제 행보와 메시지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실용 노선을 추구해 '미래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여권을 향한 공세를 지속하지만, 이 대표는 이와 거리를 둠으로써 '자신의 집권을 위한 정치 공세'라는 역공을 피하는 동시에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민옥 시의원, “서울이 의류 순환경제 특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만들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6일 의류·섬유 폐기물의 순환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담은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세계 중고 의류 수출국 4위로서 상당량의 폐의류를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외부화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전국 약 10만 5천여 개의 의류 수거함 중 72%가 개인 사업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내 약 1만 2천 개의 수거함에서도 처리 경로가 불투명하고 재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EU가 2025년부터 섬유폐기물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의무화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섬유 EPR 법제를 마련하는 등 섬유폐기물 관리가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6년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었으나, 의류·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 포함 여부 등에서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패스트패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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