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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경제자문회의 출범

  • 등록 2024.11.07 15:47:1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을 열어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글로벌 경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세계 질서가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큰데, 그중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전쟁 위기까지 불러오는 바람에 안 좋던 경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며 "국가 역량을 민생과 경제 회복에 다 쏟아부어도 부족할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참으로 아쉬운 바가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제자문회의 의장은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낸 홍성국 전 의원이 맡았다.

 

 

홍 전 의원은 "경제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며 "주기적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해 당 지도부에 전달하고, 당이 요청한 정책 이슈와 관련한 연구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 데 이어 오는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한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개미 투자자'들의 주장에 금투세 폐지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전날 당 차원의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띄워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이 대표의 민생·경제 행보와 메시지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실용 노선을 추구해 '미래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여권을 향한 공세를 지속하지만, 이 대표는 이와 거리를 둠으로써 '자신의 집권을 위한 정치 공세'라는 역공을 피하는 동시에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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