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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경제자문회의 출범

  • 등록 2024.11.07 15:47:1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을 열어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글로벌 경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세계 질서가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큰데, 그중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전쟁 위기까지 불러오는 바람에 안 좋던 경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며 "국가 역량을 민생과 경제 회복에 다 쏟아부어도 부족할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참으로 아쉬운 바가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제자문회의 의장은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낸 홍성국 전 의원이 맡았다.

 

 

홍 전 의원은 "경제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며 "주기적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해 당 지도부에 전달하고, 당이 요청한 정책 이슈와 관련한 연구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 데 이어 오는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한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개미 투자자'들의 주장에 금투세 폐지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전날 당 차원의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띄워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이 대표의 민생·경제 행보와 메시지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실용 노선을 추구해 '미래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여권을 향한 공세를 지속하지만, 이 대표는 이와 거리를 둠으로써 '자신의 집권을 위한 정치 공세'라는 역공을 피하는 동시에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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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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