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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리입영 20대 혐의 인정… 심신미약 주장

  • 등록 2024.11.07 16:32:49

[TV서울=박양지 기자]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27)씨의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조씨 측은 대리입영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조씨 측 변호인은 대리입영 경위에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고 주장, 양형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한 기일 속행을 요청했다.

 

조씨는 20대 후반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최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조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이에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범행했으며, 대가로 164만원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조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진종오 의원, 체육계 신뢰 회복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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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민 요구… 법원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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