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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통상·외환전문가들 만난 최상목 "대외경제 여건 변화 예의주시"

  • 등록 2024.11.11 09:05:09

 

[TV서울=이현숙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산업·통상, 외교·안보, 공급망, 금융시장 등의 대외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어 통상 및 외환·금융 전문가들과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분야별 대외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비상설 회의체이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단단한 바위처럼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건의 변화를 빈틈없이 예의주시하겠다"며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미국과는 긴밀히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협상으로 정책 기조 변화가 예상된다"며 "핵심 이익을 수호하면서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정무적·전략적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거시·외환 측면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성장에 일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에너지값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에 따른 국내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도 혼재한다"고 진단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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