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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권요안 전북도의원 "전주·완주 통합하면 광역의원 정수 줄어"

  • 등록 2024.11.12 09:00:06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 전주와 완주가 행정통합을 이루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감소해 민의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요안 전북도의원(완주 2)은 11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창희 전북도 정무수석을 상대로 이러한 내용을 지적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관할 내 기초자치단체가 적어지면 광역 의원 정수도 줄어 상대적으로 도의원 1명당 대변해야 할 인구가 많아진다"며 "이러면 (도의원이)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완주 통합은 도의원 정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전북은 14개 시·군의 인구가 174만4천661명, 도의원 정수가 40명으로 전북도의원은 1인당 4만3천616명의 민의를 대변한다.

권 의원은 반대로 인구가 152만1천877명인 강원 지역의 도의원 61명은 1인당 2만9천405명을 담당한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전주와 완주가 통합되면 도의원 정수는 더욱 줄어 이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권 의원은 "제주는 제주특별법 '제4장 도의회의 기능 강화'에서 도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를 둬 자율로 지방의원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북도 역시 관련 특례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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