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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권요안 전북도의원 "전주·완주 통합하면 광역의원 정수 줄어"

  • 등록 2024.11.12 09:00:06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 전주와 완주가 행정통합을 이루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감소해 민의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요안 전북도의원(완주 2)은 11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창희 전북도 정무수석을 상대로 이러한 내용을 지적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관할 내 기초자치단체가 적어지면 광역 의원 정수도 줄어 상대적으로 도의원 1명당 대변해야 할 인구가 많아진다"며 "이러면 (도의원이)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완주 통합은 도의원 정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전북은 14개 시·군의 인구가 174만4천661명, 도의원 정수가 40명으로 전북도의원은 1인당 4만3천616명의 민의를 대변한다.

권 의원은 반대로 인구가 152만1천877명인 강원 지역의 도의원 61명은 1인당 2만9천405명을 담당한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전주와 완주가 통합되면 도의원 정수는 더욱 줄어 이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권 의원은 "제주는 제주특별법 '제4장 도의회의 기능 강화'에서 도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를 둬 자율로 지방의원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북도 역시 관련 특례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욱 시의원,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 제안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열린 ‘장쑤성인민대표대회(장쑤성인대) 한·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서 AI와 e스포츠를 매개로 한 새로운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장쑤성인대의 초청으로 열린 국제 지방의회 교류 행사로,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회 대표단이 참석해 문화·환경·청년정책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서울시의회도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지방의회 간 실질적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동욱 의원은 ‘인문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 마련’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AI 시대의 청년세대가 이미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 같은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e스포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교류가 한·중·일 관계를 새롭게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한국·중국·일본의 청소년들이 같은 게임 화면 앞에서 함께 환호하며 소통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유된 경험이 정치적 갈등보다 강한 연대의 기억을 쌓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 기술 발전이 인간의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

해병특검, '수색작전 직무유기'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 피의자 소환

[TV서울=곽재근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17일 호우피해 당시 복구 작전의 통제권자였던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문 전 사단장의 해병특검 출석은 이날이 처음이다. 50사단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관할한다. 그는 지금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을 맡고 있다. 문 전 사단장은 이날 9시 8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수색 작전 당시 해병대가 실질적으로 육군과 별개로 작전했나", "육군이 해병대에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나", "해병대가 육군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 했나" 등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 전 사단장은 앞서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이뤄진 호우 피해 복구 작전 당시 채 상병이 숨진 보문교 일대 수중 수색에서 작전통제권자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문 전 사단장을 고발한 이용민 중령(채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육군 50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전까지 한 차례도 화상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고, 50사단장의 작전 지도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은 문 전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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