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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여야 의원 만난 김진태 지사, 10개 현안 국비 754억원 증액 당부

  • 등록 2024.11.13 01:43:45

 

[TV서울=박양지 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2025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협력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권성동·한기호·허영 등 도내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를 연이어 만났다.

이 자리에서 10개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해당 사업 추진으로 변화될 강원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국비 증액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SOC·미래산업·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등 3대 분야 10개 현안 사업의 국비 증액 요청액은 754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및 타당성 평가 용역비 30억원, 제2경춘국도 건설 265억원, 반도체 케이(K) 소재 부품 생산거점 구축 17억원,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 사업 250억원 등이다.

김 지사는 "10건의 사업들은 도 발전에 가속을 붙여줄 사업들인 만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드린다"며 "정부안이 확정될 때까지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 국회의원들은 "기재부 등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부 예산은 부별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소위원회 증감액 심사 등을 거쳐 12월 2일 법정 의결된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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