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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여야 의원 만난 김진태 지사, 10개 현안 국비 754억원 증액 당부

  • 등록 2024.11.13 01:43:45

 

[TV서울=박양지 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2025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협력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권성동·한기호·허영 등 도내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를 연이어 만났다.

이 자리에서 10개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해당 사업 추진으로 변화될 강원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국비 증액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SOC·미래산업·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등 3대 분야 10개 현안 사업의 국비 증액 요청액은 754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및 타당성 평가 용역비 30억원, 제2경춘국도 건설 265억원, 반도체 케이(K) 소재 부품 생산거점 구축 17억원,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 사업 250억원 등이다.

김 지사는 "10건의 사업들은 도 발전에 가속을 붙여줄 사업들인 만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드린다"며 "정부안이 확정될 때까지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 국회의원들은 "기재부 등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부 예산은 부별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소위원회 증감액 심사 등을 거쳐 12월 2일 법정 의결된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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