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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개봉동·화곡본동·수유동·번동 등 모아타운 대상지 5곳 선정

  • 등록 2024.11.15 09:30:0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강서구 화곡본동, 강북구 번동(이상 각 1곳), 수유동(2곳) 등 총 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1일과 14일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공모에 신청한 21곳을 심의해 이같이 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해 재개발이 어려워 고질적인 주차난, 녹지 부족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반지하 주택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5곳의 노후주택과 반지하주택 비율은 각각 70%, 50%를 넘는다.

 

특히 구로구 개봉동 20 일대(6만㎡)는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약 50∼71%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강서구 화곡동 98-88 일대(5만3천298㎡)는 진입 도로 확보에 대한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강북구 수유동 141 일대(7만3천865㎡) 역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동의 여부를 재조사해 구역계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또 수유동 31-10 일대(6만5천961㎡)는 인접 모아타운 추진 경과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강북구 번동 469 일대(9만9천462㎡)는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이 위치한 슈퍼블록(간선도로로 둘러싸인 15분 도보생활권) 내에 있어 점진적으로 모아타운이 확장됨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을 광역 단위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세운다. 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의 70%를 자치구에 지원한다.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사업이 시행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공모 신청한 대상지 21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심의를 마지막으로 대상지 선정을 위한 자치구 공모 방식을 종료하며, 앞으로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간다. 주민제안 방식은 자치구 공모와 달리 사업 참여 동의율이 높고 주민 갈등을 최소화해 사업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던 노원구 월계동 500번지 일대는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 주민의 반대로 자치구 요청에 따라 이번 심의를 거쳐 대상지에서 철회됐다.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사업으로 노후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지원하면서 주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은 철회·해제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파구, 학교로 찾아가는 근로진로교육 운영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청소년들의 안정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꼭 필요한 노동자 권리교육을 말한다. 청소년이 올바른 근로 인권 의식을 갖추도록 돕는 것은 물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노무사와 감정평가사, 기업대표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한다. 실무에서 활동 중인 전문 직업인 멘토가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하고 미래 진로 설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올바른 청소년 노동인권 및 경제개념 등을 강의하고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별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지난 4월 14일 문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첫 회차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8%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민주 "국민적 요구" 국힘 "사법탄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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