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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달노동자들, “운송보험 의무화해야”

  • 등록 2024.11.20 14:53:17

 

[TV서울=신민수 기자] 배달노동자들이 운송보험 의무화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오토바이 150대를 동원한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과 화물연대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안전입법 쟁취 공동투쟁대회'를 열었다.

 

250여 명이 참여한 시위에는 배달 오토바이 150대가 동원됐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지난 8개월간 도로 위에서 세상을 떠난 라이더가 16명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의 운임 삭감이 라이더 생명을 빼앗고 있다”며 “유상보험(유상운송보험) 의무화를 시작으로 안전 운임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위 참여자들은 "배민·쿠팡을 규제하자", "유상보험 의무화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국회 앞까지 행진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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