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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예결위, 대통령실·경찰 특활비 놓고 충돌…무더기 심사 보류

  • 등록 2024.11.26 09:10:1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쟁점인 대통령실·경찰 특수활동비 예산 등을 심사했으나, 여야의 입장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82억5천100만원, 경찰청 31억6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으나, 소관 상임위에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

이날 종일 진행된 예결소위 심사에서도 정부의 원안 복원 요청에 야당은 삭감 입장을 유지하며 맞섰다. 이에 박정 예결위원장은 이들 안건에 대한 심사를 전부 보류했다.

또한 이날 심사에서 경찰청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26억5천만원·야당 전액 감액 요구), 정부 예비비(4조 8천억원·야당 2조 8천억원 감액 요구) 등의 예산들도 무더기로 보류됐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로 17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에 대한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했으며, 오는 28일까지 남은 기간에는 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증액 심사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조원을 신규 반영해 의결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올해 일몰을 앞둔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등이 쟁점이다.

이들 증액안 역시 예결소위 심사에서 보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예결위는 이후 박정 예결위원장, 국민의힘 간사인 구자근 의원,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통해 심사 보류된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며 "보류 사업 포함해 감액 심사에 관해 소위에서 다루지 못한 기타 사항에 대해선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매년 예산 심의 막바지가 되면 이른바 '예결위 소(小)소위원회'로 불리는 비공식 회의체에서 증·감액을 둘러싼 쟁점을 조율해왔다.

예산소위는 지난 18일 가동을 시작한 이래 쟁점 예산들은 사실상 전부 보류했다.

여기에는 야당에서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등과 연관성을 주장하거나, 민주당이 역점 추진하는 사업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위 소관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416억6천만원·야당 229억800만원 삭감 요구),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62억400만원·야당 전액 삭감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내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예산은 정부가 1천억원 규모를 편성했지만, 야당에서 수백억원 삭감을 요구하며 보류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 예산 등을 포함해 원전·재생 에너지,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가스전), 공적개발원조(ODA) 등 관련 예산도 소소위로 넘어갔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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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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