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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5,356억 투입

  • 등록 2024.11.26 10:29:4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서울경제의 실핏줄이자 지역경제 버팀목인 157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생계형·중저신용 대상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을 신설해 1인당 1천만 원까지 쉽고 빠르게 자금을 지원하고, 백화점·주유소 등에서 사용하던 민간 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쓸 수 있도록 '동행마일리지'도 도입하는 등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26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자금보탬+', '매출보탬+', '공정보탬+', '새길보탬+' 등 4대 분야 19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시는 내년 해당 프로젝트에 5.356억 원을 투입해 '장사하기 좋은 서울'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위기에 몰린 영세상인을 위해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총 2조1천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보다 2,35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특히 제2·3금융권으로 내몰린 영세 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을 위한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을 선보인다.

 

1인당 1천만 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일 1일 이내 승인 처리가 된다. 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 평균금리(7.9%)보다 낮은 5% 수준으로 필요한 금액을 상시 인출·입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 생계형·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을 위한 '신속드림 자금' 지원 대상을 저소득·사회적약자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지원자금' 지원 규모도 5천50억 원에서 6,500억 원으로 늘렸다.

 

배달·결제수수료 완화, 온라인 시장 진입 지원,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내년 5조5천억 원 규모로 발행 예정인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골목상권을 현재 402개에서 2029년 1천2개로 늘린다.

 

서울페이 앱에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해 시민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통상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의 32% 가량이 서울 시내에서 결제되는 것을 고려할 때 내년에만 약 1조8천억 원 규모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배달앱도 활성화한다. 시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상공인단체, 자치구 등과 협력해 공공배달앱 입점가맹점을 늘리고 자치구 배달전용 상품권(15% 할인) 사용 자치구도 현재 10개에서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한다.

 

동행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한다. 민간 기업이 발행한 마일리지·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하는 제도다.

 

현재 참여를 확정한 기업은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에쓰오일(S-OIL),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 5곳이다. 이들 마일리지 중 10%만 서울페이포인트로 전환돼도 서울사랑상품권 2,948억 원을 발행한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밖에 결제수수료가 최대 5%에 달하는 국내 3개, 해외 15개 간편결제사에 서울페이 결제QR 코드를 개방해 수수료를 신용·체크카드 수준인 1.25∼1.5% 수준까지 낮춘다.

 

판로 지원도 다각화한다. 온라인 시장 진입 지원과 전통시장 밀키트 개발 및 판매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통시장 밀키트는 내년 주요시장 5개 점포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관리를 통해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우선 젓가락부터 세제, 고무장갑까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비싼 가격으로 강매했던 ‘필수품목’ 지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말 그대로 필수적인 것만 본사에서 구매하고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직접 구매하는 것이 골자다.

 

내년부터는 일하다 다쳐도 생계 때문에 쉴 수 없던 자영업자 산재보험도 최대 5년간 매월 보험료의 30∼50%를 지원한다.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월 2만원·1년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월보험료 20%·최대 5년) 지원도 지속한다.

 

창업, 폐업, 재창업을 반복하는 일명 '회전문 창업'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겐 전담 폐업전문가를 1대 1로 매칭해 폐업 결정부터 행정절차 안내, 폐업실비(최대 300만원) 지원, 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 대한 지원을 펼친다.

 

폐업 후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직업훈련을 연계하거나 서울시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상담과 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증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서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고자 힘보탬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끝까지 소상공인 곁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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