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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여사 특검법, 내달 10일 국회 재표결…여야 모두 전열 재정비

  • 등록 2024.11.27 07:51:31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세 번째 특검법은 오는 28일 재표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양당은 재표결에 대비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점을 미뤘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에 재의결 날짜를 정확하게 예정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해 12월 10일로 재표결 날짜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28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다음 달 2일과 4일에도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4일 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사 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위원 명단을 오는 27일까지 제출하기로 했고, 국정조사 실시에 부정적인 국민의힘은 내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의 경우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 했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 "조만간 이른 시점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로 계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강동구, 신한은행와 지역경제 활력 당기는 ‘땡겨요’업무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3일 신한은행과 공공배달앱 ‘땡겨요’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공배달앱 ‘땡겨요’는 2%의 낮은 중개수수료, 빠른 정산, 이용금액의 1.5% 적립 등의 혜택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3무(無)혜택’(입점 수수료 없음, 월 이용료 없음, 광고비 없음) 등을 제공해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배달앱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비자가 ‘땡겨요’ 앱에 입점된 강동구 가맹점에 주문 시 서울페이 또는 강동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신규 입점하는 강동구 소재 가맹점을 위해 신한은행에서 '사장님 지원금‘ 20만 원을 제공해 각 가맹점이 마케팅을 위한 자체 쿠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소비자가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 음식 주문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동땡겨요상품권’의 발행을 준비중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높은 배달수수료로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분들과 소비자분들에게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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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崔권한대행, 경호처 불법 행위 조장"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조장·방임하고 있다"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은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는데,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인가"라며 "이 와중에도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을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인데, 왜 불법을 저지르는 경호처에 법 집행 협조를 지시하지 않고 국가기관 간 충돌 문제로 몰아가며 물타기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성훈 경호차장 등 불법행위를 압박하는 간부들을 당장 직위해제하면 그렇게 우려하는 유혈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호처 경호관들도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애꿎은 범죄자가 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는 게 유일한 살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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