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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 등록 2024.11.28 17:23:07

 

[TV서울=이천용 기자] 뇌물 수수 혐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가 불발됐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22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에 맡겼다고 밝혔다.

 

표결에 앞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대부분 입증된다"며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돼 있고, 구속영장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신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이 주장한 구속 사유가 날조 그 자체"라며 "'윤석열의 검찰'이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 국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여준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시, 고대 생명과학대학과 치유농업 확산 협력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9월 16일 오전 10시 센터 세미나실에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과 시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위해 이용되는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치유농업 확산을 위한 ‘치유농업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농업기술센터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이 치유농업 분야 연구 협력을 통해 시민의 건강 회복․유지․증진에 기여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보급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치유농업센터(강동구)를 개소한 데 이어, 2023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8월 말 기준 주요 치유농업 사업으로 ▲치유농업 기반 시설 및 치유농장 20개소 조성 ▲시민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2,192회 운영(누적 41,993명 참여) ▲경도인지장애인·정신장애인 등 대상 특화 프로그램 6종 연구개발 등이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조용성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학장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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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구속, 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통일교서 1억 수수' 혐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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