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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전용 클럽 덮쳐보니…마약사범·불법체류자 '우수수'

  • 등록 2024.12.02 14:29:26

 

[TV서울=박양지 기자]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관계 당국이 현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사범과 불법체류자를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씨 등 39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은 마약투약자 12명, 단순 불법체류자 22명, 체류자격 위반(불법취업) 5명이다.

경찰은 전날 새벽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소재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앞서 베트남인만을 대상으로 예약제로 운영 중인 이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지난 9월 입수해 기초 수사를 벌였다.

이어 합동단속팀을 꾸린 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일 오전 1시 15분을 기해 집행했다.

합동단속팀은 현장에 있던 손님 85명, 직원 11명 등 96명 전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적발한 마약투약자 12명을 긴급체포했다.

마약투약자들에게서는 대부분 필로폰과 MDMA(일명 엑스터시)가 검출됐다.

이들 12명의 성별은 남성 10명, 여성 2명이었고 체류자격으로 보면 불법 8명, 합법 4명이었다.

 

국적은 베트남이 11명, 귀화 한국인이 1명이었으며, 연령은 20대 7명, 30대 5명으로 모두 20~30대였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경찰 221명, 외국인청 34명 등 총 255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합동단속팀은 사전에 건물 평면도를 확보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클럽에서 다른 업장을 지나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비밀통로' 3곳을 파악해 미리 틀어막은 채 단속에 돌입했다.

그 덕분에 단속 당시 도주하거나 놓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합동단속팀의 설명이다.

합동단속팀은 통역을 대동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알리고, 손님과 직원, 남성과 여성을 각각 나눠 신원확인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검거된 A씨는 경찰에서 "클럽에서 필로폰이 함유된 탄산음류 1잔을 10만원 주고 사 마셨다"고 진술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손님 중 누군가가 소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케타민 0.7g 외에 별다른 마약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클럽 업주와 마약 투약자를 대상으로 클럽 내 유통책을 확인하고, 상선을 추적할 방침이다.

외국인청은 불법체류자 고용 행태를 수사하고, 단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밟아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

양 기관은 클럽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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