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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천항보안공사 노조 "내항에서 X-Ray 장비 철거…보안 우려"

  • 등록 2024.12.19 16:02:24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는 인천 내항에서 출입객 대상 엑스레이(X-Ray) 검사 장비가 철거된 뒤 다시 설치되지 않아 보안 사고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보안공사 노조)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인천 내항에 항만 보안 사고 우려가 있으니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안공사 노조는 "현재 인천 내항은 X-Ray 장비가 단 1대도 없이 운영 중"이라며 "X-Ray 장비가 있던 내항 1문이 이달 폐쇄된 뒤 공간 미확보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장비를 철거하고 다른 곳에 설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X-Ray 장비는 항만을 오가는 사람과 물품을 검사한 뒤 의심 물품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중요할 역할을 한다"며 "21세기에 X-Ray 장비도 없이 물품을 육안으로만 검색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X-Ray 장비를 쓰지 않으면서 보안 업무가 증가했는데도 적정 인원을 투입하지 않고 있어 항만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선원, 하역노동자, 운영사 직원 등이 오가는 내항에서 보안 사고를 막도록 개선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IPA)는 X-Ray 장비가 없어도 내항 출입객을 검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IPA 관계자는 "X-Ray 장비는 당초 세관이 설치해 보안공사에서 검사를 할 때 활용했던 것"이라며 "세관은 장비 노후화에 따라 필요성이 없어 철거했고 지금은 직접 지정한 장소에서 내항 출입 선원들을 검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선원 등만 내항 출입문을 통해 항만을 오가고 있고 출입 인원이 많지도 않다"며 "여객터미널 시설에는 X-Ray 장비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무역항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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