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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韓권한대행, "대행 체제의 근본은 정책 일관성 계속 지키는 것"

  • 등록 2024.12.23 14:43:13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경제6단체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 조기 집행을 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건설적인 재정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경제 현황과 정부의 대응 상황을 경제계와 공유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여야정협의체는 당초 내일 여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26일로 조금 미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지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민주주의에 강한 나라로 다시 각인되도록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 결정이 되도록 정책 간 일관성·정합성을 계속 지켜 나가는 것이 대행 체제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대행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조만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도 통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 대행에게 정부 경제 정책의 일관성 유지, 대외 신인도 제고, 내수 진작, 첨단산업 지원 등을 요청하면서 정부와 협력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내수 진작을 위해 경제계와 기업이 연말 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 대행은 "과거에 어려웠을 때마다 우리나라 기업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줬고, 그것이 어려움 극복에 바탕이 됐다"며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난 70여년 간 우리나라 발전의 선두에는 기업들이 있었다"고 역설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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