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목)

  • 맑음동두천 19.2℃
  • 맑음강릉 24.6℃
  • 맑음서울 19.2℃
  • 구름많음대전 18.7℃
  • 구름많음대구 26.7℃
  • 구름많음울산 22.4℃
  • 구름조금광주 20.7℃
  • 구름조금부산 18.1℃
  • 구름많음고창 16.3℃
  • 맑음제주 19.2℃
  • 맑음강화 16.1℃
  • 구름많음보은 20.0℃
  • 구름많음금산 19.5℃
  • 구름많음강진군 20.9℃
  • 구름조금경주시 27.0℃
  • 구름조금거제 18.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 성북구, 보건복지부 기관 표창 수상

  • 등록 2024.12.23 16:35:32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2024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장관 표창은 위기가구 발굴과 예방, 지원에 힘쓰며 지역사회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여하게 되었다. 구는 현재 해당 시스템을 숨은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활용중이다. 6차 정기조사 기간인 지난해 11월 25일부터 겨울철 한파대비 복지사각시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위기 징후가 있는 2,067가구를 추출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번 정기조사에서는 성북구 전체 20개 동에서 겨울철 한파에 따른 난방비 부담이나 계절형 실업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증가함을 고려해 전·월세 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체납, 통신비 체납, 금융 연체 등의 위기 징후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또한,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민관협력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생활밀착형 종사자 유관기관과 협력해 도시가스, 한전 등 성북희망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또 성북우체국과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협약을 체결해 우체부 집배원이 복지 사각지대로 의심되는 가구의 안부를 챙기고 있다.

 

 

더불어,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올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위기가구 발굴신고자 포상을 1건당 3만 원에서 2025년에는 5만 원으로 인상해 지역주민의 적극적 신고를 장려하고 있다.

 

이승로 구청장은 “사각지대에서 소외돼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없도록 올해는 더욱 꼼꼼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앞으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책 또한 더욱 두텁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선무효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을 포함해 전체 혐의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는다고 봤지만, 허위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