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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교육청, 올해 성과보고회…"현장과 소통이 정책 판가름"

  • 등록 2024.12.26 15:16:00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경기도교육청은 26일 수원 광교청사에서 '2024년 주요 업무 성과보고회'를 열어 분야별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보고회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제 1·2 부교육감, 교육장, 정책자문위원회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학력 향상, 교육활동 보호, 학교 교육력 확보, 미래교육 체제 확장 등 4개 분야별로 담당 부서장의 주요성과 발표, 정책평가단 토론, 실·국장 총평, 제 1·2 부교육감 종합 평가 순서로 진행됐다.

학력 향상 분야에서는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교육 플랫폼인 하이러닝 활용 맞춤형 교육, IB 학교 확대 등을, 교육활동 보호 분야에서는 교육활동 보호시스템, 법률지원 확대, 인성 교육 강화 등을 다뤘다.

 

학교재정 운영 자율성 강화, 학교업무 개선 등은 학교 교육력 확보 분야에서, 경기공유학교와 늘봄학교 등 지역교육 협력 사업은 미래교육 체제 확장 분야에서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점을 논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 정책을 계획하는 것과 현장에서 이를 체감하는 것 사이에 거리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책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현장과의 소통에 충실해야 한다"며 "경기교육의 여러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고, 인식되고, 실행되는지 항상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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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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