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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심위 예산 삭감 진통…실국장들 보직사퇴해 일부 수리

  • 등록 2024.12.30 17:42:33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회의 내년 예산 삭감 후폭풍으로 실·국장 보직 사퇴 등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30일 방심위에 따르면 이날 사무처 실·국장 6명이 보직 사퇴 의사를 표했고 류희림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과 통신심의국장, 권익보호국장, 정책연구센터장 4명에 대해 수리했다.

해당 실·국장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내년 예산 37억원을 삭감하면서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총 4명의 인건비 2억4천여만원을 삭감해 평직원 처우개선에 사용하라는 부대 의견을 냈는데 류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보직 사퇴 이유로 들었다.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부대 의견이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나, 과방위 의결 취지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가 무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류 위원장 측은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은 과방위 부대의견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방통위에서 세목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독립 기관장 급여를 이런 식으로 정치권 압력으로 삭감한다면 누가 소신껏 일하겠냐"며 "또 위원장이 급여를 반납하더라도 방통위에서 세목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심위 사무처에서는 내년 예산 중 경상비 16억원이 삭감되면서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건물에서 사무실 일부 층을 반납하는 방안 등도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상경 등 내로남불과 위선 '부동산재앙' 4인방 해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부동산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대출은 투기라고 국민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갭투자를 통해 6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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