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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4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집중단속

  • 등록 2025.01.06 10:25:3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 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무신고·무등록 영업 행위 여부 등이다.

 

시는 명절 음식 문화가 변하는 흐름에 맞춰 반찬·제수 음식을 만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체의 불법행위 또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현장 단속은 전통시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체를 방문해 원산지 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는 구매 후 유관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를 형사입건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최원석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점검은 사전 예고 후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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