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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서울시장, “2025년 규제철폐 매진… 경제 물줄기 바꿔을 것”

  • 등록 2025.01.06 14:28:15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전 10시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5년 서울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정‧관계 및 각계 인사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날 인사회는 최태원 서울상공회의소 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주한 외교사절, 법조‧경제‧종교‧언론계 등 6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오 시장은 “우리 모두에게 큰 슬픔을 안겨준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전하며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는 말로 신년사를 시작하며 “올해도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세계 도시경쟁력 6위(모리기념재단),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위(국민권익위원회)를 달성한 서울시의 성과는 시작일 뿐”이었다며 “올해는 ‘규제와의 전쟁’에 매진, 시가 가진 규제 권한을 덜어내는 작업을 제가 직접 챙기며 민간 활력을 되살리고 나아가 경제의 커다란 물줄기를 바꿔 놓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신년사를 통해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본격화해 혁신과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불필요한 규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한편 주상복합 상가 의무비율 완화,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등 규제철폐안 1‧2호를 내놓은 바 있다.

 

또 오 시장은 “2025년은 서울의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며 “도시경쟁력은 결국 기술과 기업에서 비롯되는 만큼 정부‧기업‧대학과 손잡고 AI, 바이오, 로봇 등 새로운 영역의 기술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미래를 위한 사과나무’를 심는 일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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