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맑음동두천 -2.6℃
  • 구름많음강릉 4.0℃
  • 구름많음서울 -1.2℃
  • 구름많음대전 0.9℃
  • 구름많음대구 3.3℃
  • 흐림울산 5.1℃
  • 흐림광주 1.2℃
  • 흐림부산 5.1℃
  • 흐림고창 -0.1℃
  • 제주 5.2℃
  • 구름많음강화 -2.6℃
  • 구름많음보은 -0.1℃
  • 흐림금산 0.4℃
  • 흐림강진군 2.3℃
  • 흐림경주시 4.4℃
  • 흐림거제 5.1℃
기상청 제공

행정


오세훈 서울시장, “2025년 규제철폐 매진… 경제 물줄기 바꿔을 것”

  • 등록 2025.01.06 14:28:15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전 10시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5년 서울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정‧관계 및 각계 인사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날 인사회는 최태원 서울상공회의소 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주한 외교사절, 법조‧경제‧종교‧언론계 등 6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오 시장은 “우리 모두에게 큰 슬픔을 안겨준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전하며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는 말로 신년사를 시작하며 “올해도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세계 도시경쟁력 6위(모리기념재단),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위(국민권익위원회)를 달성한 서울시의 성과는 시작일 뿐”이었다며 “올해는 ‘규제와의 전쟁’에 매진, 시가 가진 규제 권한을 덜어내는 작업을 제가 직접 챙기며 민간 활력을 되살리고 나아가 경제의 커다란 물줄기를 바꿔 놓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신년사를 통해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본격화해 혁신과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불필요한 규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한편 주상복합 상가 의무비율 완화,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등 규제철폐안 1‧2호를 내놓은 바 있다.

 

또 오 시장은 “2025년은 서울의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며 “도시경쟁력은 결국 기술과 기업에서 비롯되는 만큼 정부‧기업‧대학과 손잡고 AI, 바이오, 로봇 등 새로운 영역의 기술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미래를 위한 사과나무’를 심는 일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與,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침통 속 추모… 모임·행사 등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급작스레 날아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에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갈라졌던 최고위원들은 공식 석상에서 논쟁을 자제하고 이 전 총리의 업적을 함께 되새기며 고인을 추모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초 제주에서 개최하려던 최고위원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전 총리의 장례 준비 등을 위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서울에 머무르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며 "민주주의의 거목 이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나온 어려운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주셨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고인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여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감정이 북받친 듯 발언을 잇지 못하고 "서면으로 (메시지를)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 대표와 각을 세우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최고위에 불참하며 정 대표의 독단적






정치

더보기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