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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 등록 2025.01.09 10:38:08

[TV서울=변윤수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정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광주 세계양궁선수권에 북한 참가 '불투명'…충청 U대회 때는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새 정부 출범 후 화해 기조에 발맞춰 경색됐던 북한과의 스포츠 교류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음에도 아직 별다른 남북 체육 교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오는 9월 5일부터 12일까지 광주에서 개최되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북한의 참가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광주 세계양궁선수권 조직위원회는 세계양궁연맹과 대한양궁협회를 통해 북한 측에 초청 의사를 전달하는 공문을 지속해 보내왔다. 그러나 지난달 통일부로부터 대북 접촉 승인까지 받았는데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윤석열 정부 시절 남북 관계의 악화로 북한 측과 접촉할 창구가 막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 세계양궁선수권에 북한이 참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에 "남북 관계 단절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북한과) 접촉할 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세계양궁선수권에 북한의 참가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2년 앞으로 다가온 2027년 충청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에선 명

'내란 중요임무 혐의' 이상민 오늘 특검발 영장심사…구속기로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으며, 나아가 행안부 산하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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