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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尹정부 작년 R&D예산 대폭 삭감은 중대 잘못"

  • 등록 2025.01.09 14:34:5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했던 것에 대해 "R&D 예산 삭감은 연구 현장을 마비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며 미래 세대의 희망을 앗아가는 행위"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인 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부터 기초 과학, 에너지 전환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도 "정부가 올해 R&D 예산 29조6천억원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이는 삭감 이전인 2023년 예산 대비 1.4% 증액에 불과하다"며 "R&D에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과학기술 연구자들을 초청해 지난해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정부 출연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출연연구원 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각 분야의 지원·발전 방안을 건의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졸업생 신민기 씨와 현재 서울대 수리과학부 박사 과정생인 진영준 씨도 학생연구원 연구 환경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영등포 쪽방촌 공중화장실 특수클리닝 자원봉사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 쪽방촌 일대 공중화장실이 사회적기업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대표 이창국)의 자원봉사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센터는 지난 10월 25일, 일평균 5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쪽방촌 공중화장실의 악취 제거와 위생 개선을 위한 특수 클리닝(스켈링 서비스)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쪽방촌 거주민과 노숙인, 무료급식소 이용자 및 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겪어온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센터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 노후도와 오염 상태를 진단한 뒤, 특허받은 신개념 화장실 위생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오염된 요석과 찌든 때, 악취 원인균을 완전히 제거했다. 작업은 배수구, 배관, 타일, 칸막이, 위생도기, 세면대, 청소 수채, 천장, 환기시설, 조명, 창문 낙서제거, 건물외부, 오염원 등 화장실 전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타일 등 시설의 파손부분은 영등포구청과 협의해 개선할 예정이다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클리닝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시설의 수명 연장과 예산 절감, 그리고 청소 담당자의 업무 부담 완화까지 기대되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창국 대표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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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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