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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尹정부 작년 R&D예산 대폭 삭감은 중대 잘못"

  • 등록 2025.01.09 14:34:5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했던 것에 대해 "R&D 예산 삭감은 연구 현장을 마비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며 미래 세대의 희망을 앗아가는 행위"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인 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부터 기초 과학, 에너지 전환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도 "정부가 올해 R&D 예산 29조6천억원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이는 삭감 이전인 2023년 예산 대비 1.4% 증액에 불과하다"며 "R&D에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과학기술 연구자들을 초청해 지난해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정부 출연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출연연구원 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각 분야의 지원·발전 방안을 건의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졸업생 신민기 씨와 현재 서울대 수리과학부 박사 과정생인 진영준 씨도 학생연구원 연구 환경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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