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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인권위, 내란범죄자 인권 옹호 멈춰야" 진정서 제출

  • 등록 2025.01.16 11:15:23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범죄자들의 인권 옹호를 멈추고 내란 사태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구제하는 권고를 하기를 촉구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피진정인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제출한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인권위원이다.

민주당은 진정서에서 "김용원 상임위원 등 위원 5명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안건을 제출해 내란 종식을 지연시키는 데 일조했다"며 "이에 따라 다수 국민이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은 계엄군, 장갑차 등과 맞닥뜨려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것은 국민의 인권이지, 내란 범죄자의 인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는 안건을 더 이상 상정하지 말고,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민 피해 조사를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제출함에 따라 지난 13일 전원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시민단체 활동가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회의가 무산됐다.

민주당 인권위는 김 상임위원 등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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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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