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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완료하고 복지재정 효율성 강화

  • 등록 2025.01.21 15:51:46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총 4,984가구를 대상으로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 확인조사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이번 확인조사에서 보장중지 619건과 급여변동 2,155건을 처리했으며 소득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부적정 수급 275건, 2억 2천만 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신속한 자격 중지 및 급여 변경으로 월평균 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며 복지재정 누수 차단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이혼 후 자녀들과 연락이 끊긴 채 수십 년간 홀로 지내온 독거노인이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 자격이 중지될 위기에 처했으나, 구의 적극적인 사실 확인과 조사를 통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구는 세심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 중단이나 감소로 생계 위기에 놓인 114가구 156명에 대한 구제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서점옥 강동구 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격 변동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등 타 복지제도와 민간 자원을 적극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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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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