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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자치구에 ‘규제철폐 통한 민생활성화’ 독려

  • 등록 2025.01.22 09:29:3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1일 서울의 25개 자치구에 규제철폐를 통한 민생 활성화 방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이날 회의는 시청에서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주재로 열린 가운데, 25개 자치구 부구청장과 서울시 업무 관련 국장들이 참석했다.

 

시는 ‘규제 철폐 100일 계획’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하며 자치구 차원에서 규제 철폐 사항을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25개 자치구에서 최근 1년 내 규제를 철폐한 우수 사례 20건과 규제철폐 제안 사례 35건 등 총 55건이 논의됐다.

 

 

자치구에서 주유소 변경 신고 시 최소 2개 이상의 신고가 필요해 불편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시는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지역 소상공인이 복잡한 계약 업무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규제 철폐를 통해 어려운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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