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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대심도 터널 무산…사업 타당성 낮아

  • 등록 2025.01.23 14:59:47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는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해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 대책으로 제시된 대심도 터널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도로학회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대심도 터널은 비용 대비 편익(B/C) 값 미확보와 막대한 사업비, 미미한 교통 개선 효과 등 사업 추진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당초 대심도 터널 건설 사업을 장기 계획으로 고려했으나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단기 대책으로 추진 중인 방음 터널 건설에 집중하기로 했다.

방음터널 사업은 4천200억원을 들여 터널 구간 2.1㎞를 단계별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단계(0.5㎞)는 오는 10월 준공되며 2단계(1.6㎞)는 올해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용현·학익 1블록은 지난해 공동주택 첫 입주를 시작으로 총 1만3천여가구를 갖춘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제2경인고속도로가 주변을 가로질러 소음 대책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현실적인 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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