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TV서울=박양지 기자] 설 연휴를 앞둔 23일 부산 부산진구청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큰절하며 명절 문화 체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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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박양지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의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 기준이 기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이번 개정으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TV서울=신민수 기자] 2026 북중미 월드컵 모든 경기에서 선수들에게 전·후반 3분씩의 '수분 공급 휴식'(Hydration breaks)이 주어진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9일(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서 공동 개최되는 2026년 월드컵의 모든 경기에서 수분 공급을 위한 휴식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FIFA에 따르면 수분 공급 휴식은 날씨나 기온, 경기 장소, 지붕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경기에서 전·후반 3분씩 갖는다. 주심은 전·후반 각각 22분에 경기를 중단시키고 선수들에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3분씩의 시간을 준다. 만약 전·후반 20분이나 21분쯤에 부상자가 발생한다면 주심의 재량으로 수분 공급 휴식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FIFA는 선수들의 복지를 최우선시하며 선수들에게 최상의 컨디션을 보장해 주기 위한 시도라고 수분 공급 휴식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열린 FIFA 클럽 월드컵을 포함한 이전 대회에서 사용했던 제도를 간소화하고 단순화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올해 6∼7월 미국에서 열린 FIFA 클럽 월드컵에서는 특정 온도(섭씨 32도)를 넘는 기온이 30분 이상 지속하면 '쿨링 브레이크'(Cooling br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자산 14건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건 가운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지난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14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14건의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냈는데 이같은 법원의 후속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결정 사항을 보면 남욱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고,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 부동산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9천여만원 모두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했다. 성남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인 727조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은 기존 정부 제출안(728조 원)에서 1천억 원가량 감액된 규모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 원)보다는 8.1% 늘었다.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천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은 원안 유지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천억 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 원 등을 더 배정했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약 2천억원 줄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활동 기간이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등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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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9일 13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