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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헌재 기각 결정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 이진숙, 경거망동 말라"

  • 등록 2025.01.23 17:18:59

 

[TV서울=나재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야권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린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2인 의결에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직무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성격을 망각한 채 또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방통위의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며 "이 같은 독재적 발상에 헌재 판단이 한몫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통위 5인 체제 완성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추천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의 말만 듣고 정치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방통위 마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2인 구조의 방송장악을 저지해냈다는 게 민주당과 대다수 국민의 판단이다.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위법한 2인 의결이 법원에서 본안소송 판결과 가처분 심판을 통해 확인됐는데, 헌법재판관 절반만 그 부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이지만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기독선교기지·환벽당 세계유산 등재 본격화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 남구 기독선교기지, 북구 환벽당 등 역사 유산들이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본궤도에 올랐다. 광주시는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2026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 지원사업' 공모에서 한국기독선교기지, 별서(別墅) 정원과 원림 2곳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 제도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전 초기 단계부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 전문 자문기구로부터 유산의 가치와 보존관리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는 절차다. 사전자문 절차를 거친 유산은 자문보고서를 받은 후 5년 이내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세계유산 등재의 필수 관문인 '예비평가' 절차를 면제받는다. 이를 통해 등재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등재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번에 사전자문 지원사업에 선정된 유산은 광주가 추구해 온 보편적 인권과 인문 정신을 보여주는 핵심 역사 자산이다. 한국기독선교기지는 19세기 말 조성된 교육·의료·종교 복합 공간으로, 당시 봉건적 계급 타파와 남녀평등 교육을 실천하며 사회구조 변화를 끌어낸 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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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시장질서 교란에 무관용…가짜뉴스·사재기 철저 차단"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경제 상황과 관련, "무엇보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짜뉴스로 불안을 부추기거나 사재기로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중동 사태가 오리무중의 상황이고, 전쟁 장기화도 우려되고 있다"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절박하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가용한 모든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은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며 "우선 추경안이 차질 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를 감안해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도 철저히 해달라"며 "탈(脫)나프타 정책 같은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이행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장재 수급 불안이 식품 공급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탈 나프타 포장재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게 관계부처가 특별한 국가적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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