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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헌재 기각 결정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 이진숙, 경거망동 말라"

  • 등록 2025.01.23 17:18:59

 

[TV서울=나재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야권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린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2인 의결에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직무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성격을 망각한 채 또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방통위의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며 "이 같은 독재적 발상에 헌재 판단이 한몫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통위 5인 체제 완성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추천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의 말만 듣고 정치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방통위 마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2인 구조의 방송장악을 저지해냈다는 게 민주당과 대다수 국민의 판단이다.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위법한 2인 의결이 법원에서 본안소송 판결과 가처분 심판을 통해 확인됐는데, 헌법재판관 절반만 그 부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이지만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조국, "李대통령 사건 '재판중지' 아닌 '공소취소'가 맞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기각과 공소 취소가 맞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적법 절차 위반과 허위 조작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게 국민적 합의"라며 "이 대통령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 오·남용"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회가 대통령 사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대통령 개인 문제가 아니라 내란 청산, 검찰 독재 청산, 국민 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대해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하며 "근본적 해결책은 우리 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 특별법의 즉각 통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통해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 등 3대 조치가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본질을 직시하고 우리 당과 함께 행동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

트럼프, 일본 떠나 한국으로 출발… 오늘 오후 李대통령과 정상회담

[TV서울=나재희 기자] 아시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29일 일본을 떠나 순방 마지막 방문 국가인 한국으로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은 이날 오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이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말레이시아를 거쳐 일본에 입국해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새로운 미일 동맹의 황금시대'를 열 것을 선언하고, 안보·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머무는 동안 요코스카 미 해군 기지 시찰, 나루히토 일왕 면담,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 면담, 재계 관계자 회동 등의 일정도 소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입국해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양 정상의 대좌는 지난 8월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어 30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년 만에 회담한다. 세계가 주목하는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의 핵심 일정으로 꼽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회동'을 할지에도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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