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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김위상 "작년 대지급금 누적회수율 30%…5년간 계속 줄어"

  • 등록 2025.01.28 10:37:47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4년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 및 회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지급금 누적지급액은 7조6천482억9천만원, 누적회수액은 2조2천977억1천300만원으로 30.0%의 누적회수율을 기록했다.

누적회수율은 2019년 34.3%, 2020년 32.8%, 2021년 32.2%, 2022년 31.9%, 2023년 30.9%에 이어 지난해 30.0%로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액이 2019년 4천598억8천만원에서 2024년 7천242억700만원으로 5년 새 57.4%나 증가한 것과는 상반되는 수치다.

 

특히 최근 대규모 임금·퇴직금 체불 사태로 논란을 빚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큐텐그룹 계열사는 대지급금 회수율이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니아·위니아전자 등 대유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6개월간 총 96억400만원의 대지급금을 받았지만 변제액은 6천500만원으로 0.06%의 회수율을 보였다.

티몬·위메프·큐텐테크놀로지 등 큐텐그룹 3개 계열사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총 80억4천800만원의 대지급금을 받았으나 변제액은 200만원(0.02%)에 그쳤다.

김 의원은 "말그대로 정부가 체불 사업주에게 혈세를 또다시 체불 당하고 있다"며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대지급금을 회수하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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