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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의장, "2월 국회서 추경 합의 및 반도체법 협상 마무리해야"

  • 등록 2025.02.03 15:10:57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조기 추경(추가경정예산)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난 2개월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속에 민생과 미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 그 시간을 만회하는 2월 임시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추경 시기와 구체적 내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이 있지만, 우선 추경 규모에 합의하고 구체적 내용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좁혀나가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법안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협의회를 통해 초당적 의제에 대해 큰 틀에서 원칙을 정리하고, 국회 각 상임위에서 이를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1차 협의회 회의를 열어 추경 편성 및 민생경제 입법에 대해 논의하고, 산업통상 이슈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우 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연금특위, 기후 특위, 윤리특위도 반드시 구성해줄 것을 여야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지천댐 협의체 구성 박차…충분히 소통할 것"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정부가 충남 청양군 지천댐 건설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반영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댐 후보지는 9곳으로 아미천댐(경기 연천군), 산기천댐(강원 삼척시), 용두천댐(경북 예천군), 고현천댐(경남 거제시), 감천댐(경북 김천시), 가례천댐(경남 의령군), 회야강댐(울산), 운문천댐(경북 청도군), 병영천댐(전남 강진군)이다. 지천댐과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은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물 수요를 반영해 계획한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등 3곳은 추진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도는 청양군, 부여군, 지역 주민, 전문가 등 20명 안팎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댐 추진 기관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를 한 뒤 공감대가 형성되면 후속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검토한 대안을 논의해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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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속취소 '즉시항고' 두고 검찰 고심…대검 지휘부 회의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대검은 당시 지휘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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