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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임종득, “민주당 회유받고 양심선언?” VS 곽종근 “내 의지로 말했다”

  • 등록 2025.02.04 15:35:33

 

[TV서울=이천용 기자] 임종득 국회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임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군 장성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를 통해 양심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이 사령관일 때 곽 전 사령관은 중요 참모였다고 지적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이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뒤 민주당 의원을 만났으며,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측에 회유당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의지대로 말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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