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7.5℃
  • 구름많음강릉 15.0℃
  • 맑음서울 18.6℃
  • 맑음대전 17.5℃
  • 구름조금대구 18.0℃
  • 구름조금울산 17.1℃
  • 맑음광주 19.7℃
  • 맑음부산 18.4℃
  • 맑음고창 17.1℃
  • 맑음제주 20.7℃
  • 맑음강화 14.6℃
  • 맑음보은 17.1℃
  • 맑음금산 17.9℃
  • 맑음강진군 19.5℃
  • 구름조금경주시 16.7℃
  • 구름조금거제 17.5℃
기상청 제공

동영상


[영상] 임종득, “민주당 회유받고 양심선언?” VS 곽종근 “내 의지로 말했다”

  • 등록 2025.02.04 15:35:33

 

[TV서울=이천용 기자] 임종득 국회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임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군 장성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를 통해 양심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이 사령관일 때 곽 전 사령관은 중요 참모였다고 지적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이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뒤 민주당 의원을 만났으며,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측에 회유당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의지대로 말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