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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은 대선으로 죄악 덮으려는 것”

  • 등록 2025.02.05 11:38:3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재판 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법원이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라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을 향해선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1심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는 원칙)이 이미 깨졌다"며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말이 있다"며 "이 대표는 꼼수 재판 회피·지연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정당당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라"고 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남의 재판은 빨리빨리 처리하라고 하고 본인 재판은 기일에 맞춰서 연기 신청을 하면서 시간을 벌겠다는 것 아니냐"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피할 길이 없으니 아예 법을 없애 달라고 한다"며 "앞에서는 민생을 말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범죄를 지우려는 졸장부나 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어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민주당이 왜 그렇게 무리하면서 임명하려 했는지 그 이유가 증명된 것"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고 있는 마 후보를 임명해서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최소한 2심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병무청, 서울디지털콘텐츠고 방문 ‘취업맞춤특기병’ 설명회 진행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일 서울디지털콘텐츠고등학교를 방문하여 3학년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취업맞춤특기병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란 입영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은 후 해당분야 기술병으로 군복무, 전역 후에는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병 모집제도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이행 전 과정 및 직업계고 졸업 시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음을 상세히 안내해 학생들이 군 복무와 취업 등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특히,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기술 분야로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에 대해 전공학과별 지원 가능한 군사특기와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희망자에게는 취업맞춤특기병 현장 접수뿐만 아니라 향후 병역이행과 관련한 1:1 병역진로설계 상담 및 군 생활 안내도 병행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지원 가능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적극 홍보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군 복무가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취업맞춤특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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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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