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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 체계 전면 개편

  • 등록 2025.02.12 14:26:4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12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양질의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일반학교와의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교직원 인건비는 실질 급여를 반영해 지급하고 기존에 학생 수에 따라 지원하던 학습비는 학급·학생 수, 건물연면적,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비로 개편한다.

 

인건비, 운영비 외 급식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인건비 집행 기준 명확화를 비롯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한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근로청소년, 성인 등 정규학교 교육 기회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일반학교에 준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일정한 졸업 기준을 충족하면 초·중·고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체계 개편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서울교육청이 우선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양질의 평생교육 지원으로 일반학교와의 격차가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與,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침통 속 추모… 모임·행사 등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급작스레 날아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에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갈라졌던 최고위원들은 공식 석상에서 논쟁을 자제하고 이 전 총리의 업적을 함께 되새기며 고인을 추모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초 제주에서 개최하려던 최고위원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전 총리의 장례 준비 등을 위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서울에 머무르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며 "민주주의의 거목 이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나온 어려운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주셨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고인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여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감정이 북받친 듯 발언을 잇지 못하고 "서면으로 (메시지를)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 대표와 각을 세우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최고위에 불참하며 정 대표의 독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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