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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IBK투자 "'K칩스법' 시행시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기여"

  • 등록 2025.02.19 08:42:41

 

[TV서울=나재희 기자] IBK투자증권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와 관련, "해당 법이 시행되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건재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세액공제율 상향은 투자 부담을 경감시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전날 국회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 증설 등에 투입된 투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이 연구원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투자 전망과 관련, "하반기 레거시(범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전망되기 시작했다"며 "반도체 섹터는 실적 개선세가 확인되기 전에 멀티플 상향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공격적 접근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SK하이닉스[000660] 밸류체인은 앞으로도 양호한 실적이 지속되겠지만 주식 투자 관점에서 프리미엄 확장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위험 수준은 낮지만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찾기 위해 삼성전자[005930] 밸류체인 부활에 관심과 기대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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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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