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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음주운전 적발' 인천시의원 2개월 만에 또 술 마시고 운전

  • 등록 2025.02.19 08:49:43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인천시의원이 2개월 만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1시 14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으로 (집에) 왔는지, 직접 운전해서 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차 안에서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주차장 밖에서도 음주운전을 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의원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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