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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법적 정년연장하면 청년취업 악화… 임금체계 개편 필요"

  • 등록 2025.02.19 10:52:31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쉬었음' 청년이 41만 명이고 계속 늘어나는 데 더해 다른 한편에서는 천만명의 중장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한다"며 "연공급 임금체계와 수시·경력직 채용 문화,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은 청년 일자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천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이 약 11.6% 감소했다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도전하며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학 졸업자들이 '쉬었음' 청년이 되지 않도록 졸업 후 4개월 내 정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판 청년 취업 보장제'를 시행하겠다"며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자치단체·대학 등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취업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5만8천 명으로 늘리고,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혁신 훈련을 4만5천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해외 취업 분야를 다변화해 청년 6천명에게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돌봄·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청년 채용도 확대해나가겠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니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지 않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서해피격 유족, '검찰 일부항소' 국무총리·중앙지검장 고발

[TV서울=곽재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피격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7일 김 총리와 박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검찰의 일부 항소가 김 총리의 공개적인 항소 포기 발언과 박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로 인해 이뤄졌는지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 대상에서 제외됐고, 기록 삭제 의혹 등과 관련해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가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국무총리는 누구의 총리이며 서해 피격사건 일련의 과정들이 공정했다고 생각하는지 이 자리를 빌려 강력하게 묻는다"며 "박 지검장은 검찰의 자존심까지 버리지 않으셨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이니 같은 편이라며 월북 인정하고 간첩 되라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협박을 잊을 수 없다"며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고 믿을 수 있는 공수처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기대한다"고 했다. 유족 측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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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징계' 윤리위 명단 유출에 張·韓 진영 충돌 '점입가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의 징계 문제를 논의할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마자 당내 갈등이 불붙고 있다. 당장 윤리위원 명단이 유출되고 몇몇 위원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일부 위원이 사의를 밝히는 등 위원회가 가동되기 전부터 잡음이 커지고 있다. 다만 나머지 위원들이 계획했던 스케줄대로 윤리위원장을 선출하면서 당게 사태 징계 논의 자체에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임된 윤리위원 7명 중 3명이 사퇴했다. 통상 당내 징계 등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윤리위원의 명단은 위원장을 제외하면 비공개로 부쳐졌는데, 전날 최고위 의결 이후 명단이 외부에 공개되고 일부 위원의 이력이 논란거리가 되자 3명이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이 외부로 공개된 적이 없었는데 명단이 공개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원 인선 결과를 문제 삼는 건 한 전 대표 측이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윤리위원 7명 면면을 보니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졌던 분, 방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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