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6.1℃
  • 맑음대전 -5.3℃
  • 맑음대구 -2.5℃
  • 구름조금울산 -2.6℃
  • 맑음광주 -4.0℃
  • 맑음부산 -1.3℃
  • 맑음고창 -5.7℃
  • 맑음제주 2.3℃
  • 맑음강화 -7.8℃
  • 맑음보은 -8.3℃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시, 위조상품 판매일당 2명 형사 입건

  • 등록 2025.02.20 09:50:0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총 1,200점을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압수품은 정품 추정가로 38억2천만 원 상당이다. 물품별로는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25점, 지갑 461점, 가방 434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모자와 머플러 49점, 신발 53점이다.

 

이 업체를 운영한 실제 업주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또 다른 피의자인 B씨를 '바지사장'으로 두고 명동 일대에서 장소를 바꿔가며 6년여 간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 수사를 받았으나 벌금보다 판매 이익이 훨씬 큰 탓에 범행은 계속됐다.

 

 

이번 수사로 확인된 판매 금액은 1년간 합계 약 2억5천만 원, 순이익은 합계 약 1억5천만 원이다. 그러나 A씨가 6년간 납부한 벌금액은 1,2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시에 A씨의 범행 수법은 진화했다.

 

벽으로 위장된 계단으로 이어진 약 30평 규모의 비밀 매장에 수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비롯한 가방과 지갑, 신발 등 위조 상품을 마치 쇼핑센터처럼 진열해놓고 판매했다.

 

실제 영업장에는 정상적인 상품만을 진열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만 대형 비밀 매장에 안내하는 식으로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했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민사국은 상표법을 위반한 125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 추정가 215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1만6천여점을 압수했다.

 

앞으로도 단순한 소지나 보관뿐만 아니라 위조 상품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추징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위조 상품 판매는 SNS나 창고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져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특히 중요하다고 민사국은 전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최근 명동과 동대문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엄정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