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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옛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 공고

  • 등록 2025.02.20 13:08:2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20여 년간 유휴부지였던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한 매각 절차에 본격 나섰다. 부지 매각을 통해 디지털미디어 특화 거점인 '서울창조타운'을 조성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20일 옛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을 위한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매각 대상지는 4만8천.1㎡ 규모로 매각 예정가격은 4,545억 원이다.

 

4월 10일까지 입찰서 접수, 11일 낙찰자 결정 뒤 4월 중 계약을 체결해 2027년 착공하는 게 목표다.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 불광역과 인접한 부지다. 시가 2003년 정부로부터 매입한 뒤 다양한 개발계획 검토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이 부지를 디지털미디어·영상 등 창조산업 특화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곳을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란 일자리 창출 시설 비중에 따라 공공기여분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주는 제도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다.

 

지난해 12월 공유재산 처분 동의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등 사전절차를 마쳤다. 시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개발 계획 제출, 환매권 설정, 잔존 건물 철거 등의 조건을 붙였다.

 

또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소유권을 환수할 수 있는 환매권을 설정했다.

 

사업 시행자가 서울창조타운의 비전, 사업 취지, 목적 등에 부합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 설명회도 연다. 매각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비드 시스템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옛 국립보건원 부지에 미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기여는 기업 활동 지원에 재투자해 기업 하기 좋은 서북권을 새롭게 탄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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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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