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시, 옛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 공고

  • 등록 2025.02.20 13:08:2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20여 년간 유휴부지였던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한 매각 절차에 본격 나섰다. 부지 매각을 통해 디지털미디어 특화 거점인 '서울창조타운'을 조성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20일 옛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을 위한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매각 대상지는 4만8천.1㎡ 규모로 매각 예정가격은 4,545억 원이다.

 

4월 10일까지 입찰서 접수, 11일 낙찰자 결정 뒤 4월 중 계약을 체결해 2027년 착공하는 게 목표다.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 불광역과 인접한 부지다. 시가 2003년 정부로부터 매입한 뒤 다양한 개발계획 검토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이 부지를 디지털미디어·영상 등 창조산업 특화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곳을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란 일자리 창출 시설 비중에 따라 공공기여분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주는 제도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다.

 

지난해 12월 공유재산 처분 동의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등 사전절차를 마쳤다. 시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개발 계획 제출, 환매권 설정, 잔존 건물 철거 등의 조건을 붙였다.

 

또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소유권을 환수할 수 있는 환매권을 설정했다.

 

사업 시행자가 서울창조타운의 비전, 사업 취지, 목적 등에 부합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 설명회도 연다. 매각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비드 시스템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옛 국립보건원 부지에 미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기여는 기업 활동 지원에 재투자해 기업 하기 좋은 서북권을 새롭게 탄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관악구, 치매 전방위 정책으로 ‘치매안심도시’ 선도

[TV서울=신민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전국을 선도하는 치매 통합 관리 정책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치매안심도시 관악’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구는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치매 예방 인식과 치매 조기 발견 및 관리를 돕고 있다. 현재까지 17개 동이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관내 21개 전 동을 치매안심마을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어르신들이 치매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내 집 앞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사업들을 중점 추진 중이다. 먼저, 올해 9월 5일까지 관내 21개 동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억력검사’는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동 주민센터에서 전문적인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어 치매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관리를 지원한다.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 가능해 어르신들의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예방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치매안심경로당’으로 지정된 관내 115개 전체 경로당에서도 매년 치매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하며, 신청 경로당에는 주 4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정치

더보기
이인선 의원 “점점 심각해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해 강력 대응”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반복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어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멈추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재차 행하는 경우, 그 행위의 지속 시간이나 반복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재차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인선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