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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빈집 종합대책 건의안 채택

  • 등록 2025.02.26 16:39:13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제11대 전반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정기회에서 부산시의회가 제출한 '중앙정부의 빈집 종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제출한 부산시의회 강철호 운영위원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빈집 실태 전수조사와 종합적 데이터 구축,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빈집 활용 모델 개발을 주문했다.

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 관리 대책 마련과 관련 법률안 신속 처리 등도 건의안에 담겼다.

강 위원장은 "빈집 문제는 도시 슬럼화, 범죄 발생, 환경 악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빈집 문제는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류 중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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