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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빈집 종합대책 건의안 채택

  • 등록 2025.02.26 16:39:13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제11대 전반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정기회에서 부산시의회가 제출한 '중앙정부의 빈집 종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제출한 부산시의회 강철호 운영위원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빈집 실태 전수조사와 종합적 데이터 구축,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빈집 활용 모델 개발을 주문했다.

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 관리 대책 마련과 관련 법률안 신속 처리 등도 건의안에 담겼다.

강 위원장은 "빈집 문제는 도시 슬럼화, 범죄 발생, 환경 악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빈집 문제는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류 중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김동욱 시의원,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 제안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열린 ‘장쑤성인민대표대회(장쑤성인대) 한·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서 AI와 e스포츠를 매개로 한 새로운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장쑤성인대의 초청으로 열린 국제 지방의회 교류 행사로,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회 대표단이 참석해 문화·환경·청년정책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서울시의회도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지방의회 간 실질적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동욱 의원은 ‘인문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 마련’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AI 시대의 청년세대가 이미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 같은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e스포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교류가 한·중·일 관계를 새롭게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한국·중국·일본의 청소년들이 같은 게임 화면 앞에서 함께 환호하며 소통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유된 경험이 정치적 갈등보다 강한 연대의 기억을 쌓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 기술 발전이 인간의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

해병특검, '수색작전 직무유기'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 피의자 소환

[TV서울=곽재근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17일 호우피해 당시 복구 작전의 통제권자였던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문 전 사단장의 해병특검 출석은 이날이 처음이다. 50사단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관할한다. 그는 지금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을 맡고 있다. 문 전 사단장은 이날 9시 8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수색 작전 당시 해병대가 실질적으로 육군과 별개로 작전했나", "육군이 해병대에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나", "해병대가 육군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 했나" 등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 전 사단장은 앞서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이뤄진 호우 피해 복구 작전 당시 채 상병이 숨진 보문교 일대 수중 수색에서 작전통제권자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문 전 사단장을 고발한 이용민 중령(채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육군 50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전까지 한 차례도 화상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고, 50사단장의 작전 지도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은 문 전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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