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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빈집 종합대책 건의안 채택

  • 등록 2025.02.26 16:39:13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제11대 전반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정기회에서 부산시의회가 제출한 '중앙정부의 빈집 종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제출한 부산시의회 강철호 운영위원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빈집 실태 전수조사와 종합적 데이터 구축,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빈집 활용 모델 개발을 주문했다.

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 관리 대책 마련과 관련 법률안 신속 처리 등도 건의안에 담겼다.

강 위원장은 "빈집 문제는 도시 슬럼화, 범죄 발생, 환경 악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빈집 문제는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류 중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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