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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고립·은둔청년의 재도약 위한 전폭적인 지원 약속”

  • 등록 2025.03.04 14:36:2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제328회 임시회를 맞아 지난 2월 28일, 서울청년기재개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청년기지개센터는 고립·은둔청년 발굴부터 사회복귀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전담기관으로, 2024년 9월 개관 이후 1,837명의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하고 891명을 선정·지원했다. 또한 부모교육 및 멘토양성 등을 통해 925명의 주변인 지원도 실시했다.

 

위원회는 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청년 인터뷰 동영상을 시청한 후, 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특히 실제 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2명이 참석해 자신의 변화와 성장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되었으며, 의원들은 청년들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극복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고립·은둔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은 △고립·은둔청년 지원 인원 확대 필요성 △고립·은둔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홍보방안과 유인책 마련 △가족관계 회복 및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고립·은둔 청년들의 일상 등을 고려한 센터의 탄력적 운영 등을 주문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마무리하며 "서울청년기지개센터는 고립·은둔청년의 일상회복과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전담 기관"이라며 "대한민국의 청년정책을 선도하는 서울시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립·은둔 청년의 수요를 더욱 세심하게 반영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그간의 수혜적 복지에서 벗어나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성장을 도모하는 청년정책이 필요하다"며 "성장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미래청년기획관과 기지개센터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라며, 시의회에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길영 위원장을(국민의힘, 강남6) 비롯하여 이상욱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 임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2),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이 참석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서울시, 타 시‧도와 비교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담”

[TV서울=곽재근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에만 과도한 의무 전출 부담을 강제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시에만 특별시세의 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의무 전출하게 해 광역시‧경기(5%) 및 기타 도(3.6%)와 비교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헌법상 비례 및 평등 원칙에 따라 서울 10%의 과도한 의무 전출 구조 폐지 및 합리적 차등 원칙 적용과 ▴시‧도별 학령인구 감소 비율과 노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지역별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자치입법 재량권(±20% 가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장은 “현행 차등 구조를 정당화했던 시‧도별 재정 환경도 이미 완전히 변했다”며 “일례로 올해 서울의 재정력지수는 1.032로 경기도(1.180)보다 낮고, 최근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 또한 서울 17.1%, 경기 35.3%로 큰 격차를 보인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최근 국비보조사업(민생회복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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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감서 강원대 공자학원 운영 및 교수 비리 등 질의 [TV서울=나재희 기자]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강원대의 공자학원 운영과 교수 비리, 경북 영주 고교생 학교폭력 피해 사건 등에 대해 주로 질의했다. 이날 오전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구) 의원은 "공자학원은 미국 FBI가 스파이기관으로 규정했는데 강원대에서 운영되고 있다"며"중국의 체제선전 도구로 전락해 미국 등에서 퇴출 운동을 하는 공자학원이 국가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면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2년 강원대 공자학원에서 연 중국어 손 글씨 대회에서 마오쩌둥이 홍군의 대장정을 미화해 중국 건국 신화로 알려진 시를 쓴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며 "공자학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반장인 국민의힘 조정훈(비례대표) 의원도 "강원대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감 위원들의 지적을 검토해서 종감 전까지 공자학원의 폐쇄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의원은 "서지영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 전국에 23∼24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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