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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고립·은둔청년의 재도약 위한 전폭적인 지원 약속”

  • 등록 2025.03.04 14:36:2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제328회 임시회를 맞아 지난 2월 28일, 서울청년기재개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청년기지개센터는 고립·은둔청년 발굴부터 사회복귀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전담기관으로, 2024년 9월 개관 이후 1,837명의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하고 891명을 선정·지원했다. 또한 부모교육 및 멘토양성 등을 통해 925명의 주변인 지원도 실시했다.

 

위원회는 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청년 인터뷰 동영상을 시청한 후, 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특히 실제 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2명이 참석해 자신의 변화와 성장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되었으며, 의원들은 청년들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극복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고립·은둔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은 △고립·은둔청년 지원 인원 확대 필요성 △고립·은둔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홍보방안과 유인책 마련 △가족관계 회복 및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고립·은둔 청년들의 일상 등을 고려한 센터의 탄력적 운영 등을 주문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마무리하며 "서울청년기지개센터는 고립·은둔청년의 일상회복과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전담 기관"이라며 "대한민국의 청년정책을 선도하는 서울시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립·은둔 청년의 수요를 더욱 세심하게 반영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그간의 수혜적 복지에서 벗어나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성장을 도모하는 청년정책이 필요하다"며 "성장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미래청년기획관과 기지개센터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라며, 시의회에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길영 위원장을(국민의힘, 강남6) 비롯하여 이상욱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 임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2),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이 참석했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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